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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삼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ㆍ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 숲교육실ㆍ숲수련장ㆍ 산림박물관ㆍ 산림교육자료관 ㆍ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교육 시설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ㆍ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ㆍ부지면적 1만㎡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 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ㆍ부지면적 3천㎡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ㆍ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ㆍ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ㆍ광물, 지하수 그 밖의 지하자원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ㆍ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시설, 수도, 하수도 ㆍ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 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ㆍ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ㆍ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근로자주택 ㆍ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ㆍ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ㆍ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ㆍ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ㆍ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ㆍ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ㆍ물건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벌채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것 ㆍ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찰영시설 ㆍ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 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ㆍ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주택승인,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허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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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ㆍ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ㆍ임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비료ㆍ농약ㆍ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ㆍ수목원ㆍ자연휴양림. 산림욕장ㆍ산책로ㆍ자연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치하는 시설 ㆍ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ㆍ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부지면적 15,000제곱미터 이하의 사찰신축 ㆍ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100분의 130) 또는 개축(종전규모) ㆍ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시설 ㆍ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1만㎡미만의 관상수재배 ㆍ660㎡ 이하의 농림어업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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