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셀프탄핵"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그 행위의 내막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랫글은 퍼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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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안이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햇갈려서 정리해봅니다.
실제상황을 모르고 논쟁을 하니 말장난밖에 안되는군요.

보수단체의 선동과는 달리 오세훈 뿐만 아니라 곽노현도 점차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오세훈은 소득별 단계적 확대고, 곽노현은 학년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실현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사용해왔던 예산을 절약하니 초딩 1~3년까지는 자체해결 가능하고,

4학년 한 학년 정도는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5,6학년은 시청의 추가 지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중딩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서울교육감은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절약해서 초등 1,2,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민주당소속 구청장이 있는 구에서 4학년까지도 전면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초등 1~3학년, 혹은 1~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중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제외)

앞서 작년 연말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 시의회에서는 5,6학년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확정된 이 예산이 집행만되면 서울시내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전면무상급식=의무급식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세훈시장이 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보수단체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게하였습니다.

곽노현의 단계적급식안을 정리하자면 올해는 이렇게 초딩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1년에 중학교 1학년씩 지원범위를 넓혀 2012년에는 초딩 + 중1, 2013년에는 초딩 + 중1,2,

2014년에는 전체 초, 중딩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 곽노현의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 입니다.

주민투표 1안은 현재 실행중인 초등 1~3,4학년까지의 전면무상급식을 폐기하고

초딩 중 부모소득 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고, 다음해부터 해마다 10%씩 올려 40%, 50%를 지원한다.  이것이 오세훈의 부모 소득별 단계적 무상급식입니다.

주민투표 2안은  보수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곽노현의 주장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는 곽노현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협의된 학년별 점차적 확대가 아닙니다.

실제 투표 문구는 "소득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라고 제시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투표 문안을 만들때 "전면적"이라는 단어 대신 "학년별 단계적 확대실시"라고 했었다면

곽노현안을 지지하는 쪽이나 민주당쪽에서도 이번 투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세훈이 투표율 33,3%는 자신있었으니 (하지만 득표율에서는 의심스러웠으니) 이런 꼼수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은 문제가 경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고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주장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에 반대하였고 예산도 지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역 질좋은 농축산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데에는 4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의회와 합의를 하여 경기도내 상당수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뱀발,

일부 진짜 일부지만... 정신없는 사람은... 급식이 확대되면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비슷한 주장으로 무상급식되면 외주업체 배불린다는 주장도 있네요.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초,중,고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두메산골에 있는 학교는 모르겠으나 급식 안하는 학교 없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DJ정부때 전면 급식을 실시했습니다. IMF때였으니 그냥 했습니다.

정부 돈은 없고 대부분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조리시설 설치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급식이 형편없고 사고도 종종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3년 계약을 했고, 조리 시설 등은 3년뒤 학교에 기부하는 형태로 계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약은 교장선생님하고 남들 모르게 따로 했을 것이라는게 모든이의 추측이지요.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급식 엉망이면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인터넷 올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여기에 학부모들의 모니터링도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직영에 대해서는 지원도 많아

국공립학교에서는 직영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공정택교육감때 다시 외주가 다시 늘어났지만

흔히 말하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외주가 다시 줄고 직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직영은... 교장선생님이 둘이서 봉투 받을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 외주업체들은? 열심히 로비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 식중독 난다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