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경제칼럼 (유럽 재정 위기 관련)
- 작성자
- 이루아빠
- 등록일
- 2011-09-06 10:30:59
- 조회수
- 2,457
유럽 재정 위기의 실체와 그 의미
이규성 경제칼럼/세계경제 2011/09/05 18:00"영원한 전성기는 없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도 언젠가는 식게 됩니다.
우리 태양은 아직 젊은 별이라 앞으로 50억년은 더 타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식어 버리고 죽고 말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 입니다.
그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거쳐 헬륨으로 바뀌는 가운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1초 동안 수소폭탄 100만개가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데, 인류가 200만년 동안 사용 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태양은 수소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태양이라도 수소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태양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별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듯 태양도 영원히 타오르지 않을진데 인간인들, 나라인들, 문명인들 영원한 게 있을까요...
우리는 서구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 났습니다.
의식구조, 사회제도, 과학기술,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서구 중심 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면 거지들조차 멋있어 보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면 갑부라도 왠지 촌스러워 보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 많은 문명이 태어나고 사라졌지만 지금의 서구문명만큼 융성한 문명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의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서구문명의 에너지가 서서히 소진 되어 가고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1000년 전만해도 동방이 선진국이였고 서방은 후진국이였습니다.
이슬람문명과 중화문명이 화려한 꽃을 피울 때 유럽은 로마가 멸망한 후 500년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동방이 문명의 틀 속에서 문화의 꽃을 피울 때, 서방은 군웅할거 속에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왔습니다.
척박한 유럽땅에서 서로 찌지고 볶고 아웅 다웅 싸우며 생존경쟁을 하던 그 정신이 오늘날 서구문명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미국이 아직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구 문명을 만들어온 주인공들인 미국과 유럽이 지금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버린리스크가 어쩌니 양적완화가 어쩌니 생전 첨 들어 보는 단어를 나열하며 현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곤 하지만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생각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해서 벌은 돈 + 빚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둘째, 그동안의 씀씀이는 잊어버리고 돈을 아껴쓴다.
유럽과 미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싫은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가지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9%라고 합니다. 1년물 국채 수익률은 68%라고 합니다.
나라가 빌리는 돈의 이자가 깍두기 아저씨들이 굴리는 사채이자보다 높다면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제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고 지금 유럽위기의 핵심을 보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유심히 봐야 하고,
그 다음은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폐인의 경제규모는 유로지역에서 3위, 4위 수준이고 이 들을 합치면 유럽 전체 경제규모의 3분의 1을 차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 두 나라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배째라를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
"답이 없다"가 답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나라들의 만기도래 국채와 이들 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 유로지역 지원체제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경제규모를 키워서 채무상황 능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빚이 많은 가정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2011~ 2016년 유로지역 평균 예상 경제 성장율이 1.8%인데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의 성장율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규모를 키워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중국애들이 이탈리아 명품가방을 정품으로 사줘야 하는데 요즘은 짝퉁가방도 정품 못지 않게 잘 만드니 아무튼 골치 아픕니다.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은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럽평균보다 경제성장율을 더 높히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긴축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빚을 줄여야 하는데 돈 벌이가 시원찮을 것 같으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가 돈을 아껴쓰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정부 지출중 복지분야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복지를 줄여야 하는데 반대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은 곧 죽어도 누가 자기 밥그릇 뺏으려하면 헐크로 변하게 됩니다.
어릴때 집에서 개를 여러마리 키웠는데 주먹만한 강아지라도 자기 밥그릇 뺏으로 으르렁 거립니다..
유럽의 정신은 타오르는 태양일까요 식어가는 태양일까요..
태양의 수소처럼 자신을 불태우고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는데 스스로를 태우려는 에너지는 이미 소진해 버린것이 아닐까요.
이슬람 세력이 동서양 무역로를 차단하자 아예 아프리카 대륙을 한바뀌 돌아서 바닷길을 개척해 버리는 그 정신...
지구가 둥글다니깐 대서양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아시아가 나타날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대포 정신...
그러나 지금 유럽은 화려하게 타는 연료보다 타고 남은 재가 더 많은 듯 합니다.
복지를 줄이지 말라고 폭동을 일으킬망정 국가를 위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 도와 줘야 합니다..
그나마 표면적으로 도와줄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의형제와 마찬가지 입니다..
서로 잘 먹고 잘 살때는 협력도 잘 되고 좋은 게 좋다는 논리가 적용 됩니다..
만약 의형제 10명이 잘 지내다가 어느날 막내가 망해간다면 형제 9명이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막내만 힘든게 아니라 형제 몇명빼고 모두 골골합니다..
도와 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붙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밥그릇을 챙기려 하게 됩니다.. 의형제를 파기 하면 했지 내가 굶어 가며 못사는 형제를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현재 표면적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다지만 프랑스와 독일 국민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묘하게도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놀고 먹기 좋아한다는 라틴계 남유럽국가들입니다..
프랑스도 라틴계열로 분류할수도 있지만 프랑스인의 조상인 노르만족, 프랑크족도 엄연히 뿌리는 게르만 계열입니다...
따라서 묘한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게으른 라틴 녀석들이 지들이 힘들면 지들 먹고 노는 것을 줄여야지 왜 근면 성실한 게르만의 후예가 벌은 돈을 저들 돼지들을 먹여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재정 위기국들의 도덕적헤이 문제를 게르만 후예들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위기국을 도와 주게 되면 위기국과 문제가 같이 엮이게 되어 프랑스, 독일의 국채금리도 올라가서 연대보증을 서는 격이 될 것 입니다...
그렇다고 유로존을 파기하게 되면 그 기회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누가 풀어줘야 할까요...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유럽위기는 위기 국가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힘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힘들다 ???
그렇다면 서서히 쇠약해져가는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태양이 화려한 불꽃을 태우고 서서히 식어가듯 500년동안 인류역사를 지배하던 서구문명도 서서히 에너지를 소진해 가리라 봅니다. 영원히 번영하는 문명이 없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 입니다.
그동안 서구에 집중된 에너지는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의 눈에는 보일 것입니다..
물론 동방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너무 빨리 달리는 중국을 걱정한 나머지 혹자들은 중국발 위기를 말하고 중국의 거품을 이야기 하곤 하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이건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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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아빠님의 댓글
이건기님의 댓글
운영자님의 댓글
격랑속의 지구촌
이런때일수록 지혜로운 지도자가 출현해야 할텐데....
요즘 아주 속시원하고 재미있고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