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된 기사가 길어 다 읽지도 안했고 기사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이지만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해 한 말씀 올림니다.
농업분야와 5인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은 내국인을 고용하기도 힘들고 취업지원자도 별무여서 경영에 애로가 많은고로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초기에는 그런 형편과 현실을 감안한 이주민노동자 정책이 실행되었으나 어느새인지 이런 사업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렸고 노동력과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늙은 조선족이나 사회적응력이 낮은 조선족밖에는 지원자가 없어져 버린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젊고 유능한 외국인은 내국인도 아직 그 시혜가 골고루 받기 어려운 주5일 근무제 시행여부같은 것을 따지면서 직장을 골라잡고 임금마져도 내국인 수준에 근접하지 않으면 취직을 배제하는 외국인근로자 상전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출신국가의 경제형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방글라데시,스리랑카같은 나라의 평균임금이 월 10만원 내외라고 하며 그곳 출신 노동자가 한국에 취업하여 월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니 대단한 차이입니다. 기숙사며 음식물제공등이 기본으로 따라 붙습니다. 이만하면 주거 교육 납세등을 감당하는 내국인 근로자 가정보다 더 나을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들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줌으로서 중소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임금향상,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소흘히 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사회풍조에 더 휩쓸리게 하였고 젊은층의 높은 실업률을 만든데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가 커지는만큼 중소기업도 임금,근무환경,사내복지를 꾸준히 개선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첫직장으로 삼고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강한 중소기업의 근간이 되어야 할텐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손쉽게 외국인근로자나 고용할려는 중소기업 때문에 참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출신국 평균대비 약 300% 정도의 상한제를 강제 도입한다.
외국인근로자는 농업분야와 상시근로자 ()명 이하의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내국인 근로자 임금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상한선과의 차액의 일정금액을 국가에 [고용분담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의료,체류중복지등에 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복지가 개선되고 생산성이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현재 우리 노동 인구로도 충분히 감당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히 구조상 이를 따라가기 벅찬 농업분야와 일정규모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게 하여 국가경제의 톱니바퀴가 잘 맞돌게하는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데 급여가 170 만원이고 1인1실숙소,전용화장실, 조리시설제공,4대보험적용(근로자 선택),음식재료비 월20만원제공 한다하여도 젊은노동자가 구해지지 않는 현실이 참 우숩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국내의 젊은층 높은실업률을 희생해가며 국내의 근로자지위를 포기해가며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하는것인지,국내의 고용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을 위해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국가란 생각만 듭니다.
제 글이 논리를 완전하게 완성하지는 않아 읽는데 불편하신 분께는 양해를 구함니다.

혁명에 성공하면 종길님께 노동부 장관 드립니다~ㅎㅎ

링크는 안봤지만, 한국은 다문화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단일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이 아니고요. 한국사람들 참 차별의식이 강하죠. 중국애들 참 무섭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도 많이 느꼈지만, 개네들 참 무섭죠. 중국영화에 나오는 뻔한 주제인 복수. 중국애들 실제 의식 구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섞임 보다도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족이 동포가 아니라 중국인이나 다름없는 사고를 하듯이, 그 지역이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좌우하는 듯 해보입니다. 참...미스테리예요. 지역별로 왜 그리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른지...그런 다름이 갈등을 부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아닌지... 사람이 잘못된게 아니라 땅이 죽일놈..??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다스려하는지...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식을 지배하는자, 세상을 지배한다...의식을 지배하는 땅, 세상의 갈등을 좌우한다..
나는 왜 이 지구에, 이 땅에 태어났을까...왜 좀더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없을까..
먹고살 걱정 없는 곳... 왜 완전한 곳은 찾기 힘들까..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노는 나라에 살면 좋겠다.. 지구에 태어난 이유가 경쟁하면서 돈 벌다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닐텐데.. 자유..평화..여유로움..자연속에서의 삶..사랑...이렇게만 살다가 가고 싶은데..

좀더 발전하면 한차원 더 높은 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나요~
그 차원이 우주의 어느 행성인지 아니면 지구의 다른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폐계 30여마리를 사다가 기르고 있습니다
케이지에 갇혀서 꼼짝못하고 먹고 싸고 알만 낳던 것들이 풀어놓으니 본성들을 발휘하는데
이건 틈만 나면 싸웁니다. 강한놈이 약한놈 쪼고...쪼는 이유는 먹이를 독점하려는 까닭이지요
그중에는 왕따도 있어서 여기저기서 연속으로 쪼여 구석으로 피신하는 녀석도 있군요
그럼 약한놈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중에서 또 조금이라도 강한놈이 약한놈들을 쪼아댑니다
이것들은 정말 닭대가리가 맞아요~닭들의 본성이라고 할까
경쟁이란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운명이란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곳이 있기는 있지요...^^
경쟁을 싫어해서 내려온 촌에도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모든 모임은 자기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존재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때 한없는 회의를 느낄수밖에 없군요
요즘엔 일체의 모임을 끊고 단 한개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은지 몇달....
어떤일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일만하고 있군요. 현재는....
모든 생명있는 것들에게 주어진 경쟁....
이거 초월하면 신선이 되는것이겠지요

링크를 대체적으로 다 읽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 대부분 써있긴하지만 글내용이 정치권에 극도의 적대감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라서 조금은 거북스러움도 있더라구요.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하지만 요즘은 힘이 진실인 시대라서 그것도 기대난망이군요.
제대로 정책을 실행하려면 다른나라에서 실행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고쳐나가야 할텐데 늘 선구자적(?)으로 막연하게 마구 실행하는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 월급상한제를 말씀하신 댓글도 있던데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나 청렴도가 높은 싱가포르도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상한제가 약 40만원정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정도면 소득은 제법 높지만 불법체류할정도는 못될것이고 외국인도 보수야 어차피 상한제니 보수대신에 복리후생을 더 따져서 인격적인 대우도 받을것인데.....
서로가 윈윈하는 참 좋은 정책인데 왜 안받아들이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보다 힘있는 자들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시대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또한 대다수이니 개선될리 만무하지요
쉽게 개선될 기미도 안보이니 제 생전 좋은 시절 만날수는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