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전에 통일된 조국을 보게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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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20 0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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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
찌라시 연합이 이제서야 상황파악이 좀 되는듯..
정해진 수순이지만 결국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굴복하게 되는군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하여 발사한다는 북한의 초거대로켓?에 겁먹은 모습이 내리깔은 눈에 그대로 드러나있네요
내 생전에 통일된 조국을 보게될거라는 설레임에 가슴부푼 요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쟁배상금.....
통일전쟁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힘이 센쪽이 먼저 시도할수 밖에 없었던것이고
북한입장에서 보면 통일전쟁에 개입한 외세에게 요구하는것이고 배상금이란 승자가 패자에게 요구할수 있는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하는 배상금액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군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을 이기지 못하는 부정부패에 찌든 남한, 외세에 종속되어 있는 남한.....
미사일개발은 물론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누구에게나 거칠것없는 북한을 어찌 당할까요.
그럼에도 북한을 괴뢰라고 하는 웃기는 세상..
어째됐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는데는 통일외에 없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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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과 관계개선 고민 중인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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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5/09/18 [23: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비핵화 선택을 ‘돕는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가용수단 총동원’이라는 단어도 미국의 절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기사를 자세히 확인 분석해보니 특별히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어 실망스러웠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만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존 커비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를 철회한다거나 선택사항들을 검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처럼 폐쇄되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국가의 경우 제재만으로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일방적 제재는 더욱 그렇고 경제적 제재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미국 제재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제재도 북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북이 위성발사를 하게 되면 중국도 경제제쟁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북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던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완전히 틀렸고 오히려 본지의 분석이 옳았음이 미 국무부를 통해 증명되었다. 관련기사: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620 실제 같은 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의 장거리 로켓 발사·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거나 예전만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중국은 늘 ‘북은 압박을 가한다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나라’라며 대북압박정책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었다. 따라서 위의 중국 군부 당국자들의 말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시절에 들어서 그런 북의 맞대응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을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 1월 2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유튜브와의 대담에서 군사적으로 북을 굴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경제제재도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 등 정보의 힘을 통해 북을 붕괴를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군사적 공격으로 북을 붕괴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과의 군사적 충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으로 촉발된 북미대결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거기다가 국제적인 경제제재도 북에 통하지 않는다고 미 국무부에서 인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인터넷밖에 없다.
인터넷의 힘이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보다도 더 강하다며 그것으로 북의 붕괴를 유도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유튜브와의 대담에서 그저 하는 인사용이 아니다. 구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색정적인 잡지 등을 소련 군대에 집어넣었던 미국의 집요한 문화침탈이 큰 역할을 하였다. 아랍의 봄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북에게만은 이것이 아예 통할 수가 없다. 정보통신시스템 자체를 북 정부에서 철통같이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은 아예 북 주민들이 접속할 수가 없다. 대신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주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니 인터넷을 차단해도 북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광통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각)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해온 페이스북과 유튜브 접속이 차단됐다고 한다. 북은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것이건 마음먹은 대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미국은 집요하게 북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온 오프라인을 총 가동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북을 붕괴시키거나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이제는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북과의 관계개선밖에 없다. 물론 다시 협상을 하게 되면 북이 어떤 요구를 할지는 봐야 알겠지만 9.19공동성명 등 그간 6자회담과 북미직접대화에서 북은 일관되게 미국이 북에 가하고 있는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 북도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은 사실상 북미 대화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존 커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북미대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직 언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배상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북은 때때로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전쟁배상금액을 공개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 조금 올려서 114조달러이다. 한화 약 13경원이다. 미국의 예산을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북에 주어야할 만큼 엄청난 돈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해서 한반도 전쟁이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 북도 이젠 전쟁을 하고 말고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원래 정말 공격할 마음이 있을 때 상대의 방심을 노리고 미소공세를 펴는 것은 흔한 일이다.
세계대전도 모순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사라예보에서 총성 한 방이 터지자 바로 폭발해버렸다. 한반도가 지금 그런 지점까지 와 있다고 본다. 북과 미국 사이엔 대화로 해결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기에 이번 8.25남북합의를 남과 북은 무슨 천지풍파가 일더라도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한다. 8.25합의는 이행만 되면 냉각수가 될 것이고 파탄나면 그 자체가 불쏘시개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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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최근 북은 한반도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에서 전쟁으로 미국과 끝장을 볼 준비를 하느라고 그간 통일이 늦어졌다며 이제 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히 전쟁은 소문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혀 알 수 없는 시점에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