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출입구가 설치된 주차장 기준입니다.*

 전 작년에 물피도주를 당해서 직접 뛰어서 처리해보고 얻은 경험입니다.

물피도주를 당했던 주차장이 CCTV도 멀쩡히 있는 공영주차장이었는데, 물피도주를 당한 후 주차장에 알리니까 주차장에서는 CCTV돌려서 알아서  범인 찾아서 보상 받으세요~라고 하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많은 CCTV가 제차쪽에는 안비추는 한마디로 CCTV 사각지대라서 경찰도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하고 주차장도 우린 몰라 배째!로 나오길래 해당 공영주차장은 시청건물이지만 업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우린 임대해 줬기 때문에 우린몰라"라고 여기도 배째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주차장법 다 읽어보고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법이라는게 법전문가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국토부에 주차장법 담당자 전화번호 알아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국토부 담당관 이야기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했을때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고 범인을 잡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자기들이 책임(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주차장에서 배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1차 책임은 주차장 운영업체에 있지만, 건물주인 시청도 2차책임이 있고 임대해줬어도 건물주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해서 국토부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들 주차장법 위반인데?라고 했더니 처음 물피도주 사실을 알렸을때에 나와보지도 않던 담당공무원께서 출장나와서 바로 주차장에서 보험처리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끝-